23일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샤먼·난징 등 6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금리인하가 발표 직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앞서 9ㆍ4부동산 할인금리 대책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일부 한정된 수요만 창출했다면 이번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으로 돈의 흐름을 돌릴 수 있는 '대형 호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 수요 창출이 중국의 단기 경기회복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거품을 만들며 또 다른 위험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금융당국도 이미 1차 부동산 거품 붕괴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까지 발생했던 만큼 이번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의 급격한 부동산 유입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자산 거품과 연결되는 부실대출 확대도 금리인하로 인해 우려되는 후유증이다. 일단 자산시장과 물가가 하락하며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선택했지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실대출은 고민이다. 3ㆍ4분기 중국 은행들의 부실대출 비율은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며 부실을 떠안고 다시 정부가 해결해주는 중국 금융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자허 신다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기둔화와 부실대출로 금리인하에도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등으로 예금은 빠져나가고 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금융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찍는 만큼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다한 은행의 이익을 가계와 기업에 돌려주는 동시에 대출금리에 연동시켜 고금리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그림자금융에 압박을 가해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려는 리커창 총리의 속내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