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나오자 기업들은 전력사용을 최대한 줄여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줄일 경우 생산차질 등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계획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대기업 등의 전력소비를 의무적으로 10% 감축하고 상가 등 4만7,000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과 빌딩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올 겨울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최저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떨어지고 전력예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수요억제를 통해 전력난을 넘겨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성 절전대책에는 한계가 있음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4만7,000곳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또 전력수요가 큰 대기업의 경우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번 순환정전 사태 이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력요금의 현실화 및 전력공급 능력 확충이라는 근본대책이 요구된다. 전력 과소비가 일상화된 것은 전력요금이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장기간 억제한 결과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의 94%에 불과하다. 전기소비의 53.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당 76원으로 주택용의 3분의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전력사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아울러 발전설비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 예비전력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추가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질 좋고 값싼 전력생산의 유일한 대안은 원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