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4년 만에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쌓아두게 될 1조원가량의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손쉬운 적자 보전책인 보험료 인상도 당초 6.5%에서 3%로 인상률을 낮출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거기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마저 불투명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국고지원금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험급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 가입자의 급여비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식대나 1~3인실 병실료 등에 보험혜택을 주어 추가로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장성을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이 식대 등의 보험혜택에 찬성할 리가 없다. 보험급여율이 70%에 이르는 ‘감기 환자’ 등에 대한 과잉진료도 그 폐해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말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기에 앞서 불필요한 급여지출은 없는지, 공단운영의 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관리혁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이후 5년 동안 57.8%의 보험료 누적인상을 감수해야만 했던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되 보험재정의 운영 효율성도 동시에 높여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유한 보험료 체납자는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며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나 과잉청구를 줄이기 위한 진료비 심사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특히 철저하고도 사심 없는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낭비 요인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의 통합관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