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악화 증권·보험사에도 공적자금 투입·국유화 방안 추진

일본 정부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증권ㆍ보험 등 은행 이외의 금융권에도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거나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28일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정책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관련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들 금융기관의 붕괴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에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도 파산과 회생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될 경우 일본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물론 국유화를 통한 경영진 해임과 자산매각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