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노사갈등 개선 안되면 국민 모두가 패자"

■ 박근혜 대통령 노사정 간담

靑 "현 경제상황은 초미지급

추석 전 민생법안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타깝게도 그간 우리의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노사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敗者)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사정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터널에 갇히느냐 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27일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개최한 후 약 1년 만에 회의를 다시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종범 경제수석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국회에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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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11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1분 1초가 급한 심정"이라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추석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의 분리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안 수석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으로 애만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후속조치로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설치하고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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