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시장기능 회복이 우선이다] <4·끝> 전문가 20명 설문

“보유세를 높인 만큼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재건축 규제 중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등 우선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서울경제는 5ㆍ31 지방선거 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부동산정책 조정 논란과 관련, 학계와 금융계, 연구소, 부동산업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8~9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10ㆍ29 대책부터 8ㆍ31 종합대책, 3ㆍ30 후속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점 4.85점으로 일단 ‘낙제점’을 줬다. 20명 중 4명만이 7점을 줬고 5점 이하가 12명이었다. 전문가들은 낙제점을 준 이유로 강남권 집중 규제를 대부분 꼽았다. “보유ㆍ양도세 강화,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강남 집값 잡기에만 주력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인가”라는 질문에 17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3명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 15명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과 전문성을 결여했다고 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 수준임을 보여줬다. 특히 세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절대 다수인 18명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부동산 세제를 전면(1명) 또는 일부(17명) 완화해야 한다고 답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반증했다. 세제 부문의 개선사항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지적했다.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명에 그쳤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문의 부분적인 손질을 주장한 전문가(17명)도 많았다. 1가구1주택 실수요자나 노인층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누진세율을 조정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과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투기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가 재건축아파트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은 점에 대해서는 15명이 공감했다. 하지만 이중 9명만이 현재 재건축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의 개선사항으로 소형평형의무비율(8명)과 임대주택건설비율(6명)의 폐지를 맨 위에 올려놓았다. 시장수요가 많은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려야 가격안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아파트의 층고 및 용적률 제한 완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3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면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 재건축 규제의 취지인 만큼 개발이익환수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7명이 공급부족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7명)를 첫손으로 꼽았고 신도시 확대(6명)와 그린벨트 해제(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남 밀도 상향 조정과 새로운 신도시 건설도 거론됐다. 신도시 건설대상 지역으로는 과천과 안양 사이(11명)가 최적지로 꼽혔다. 곤지암(6명), 서울공항(5명), 용인동부(2명), 화성 봉담(2명), 남양주(2명) 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