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1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코드 인사'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 수장'에 임명된 것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주도한데 따른 `정실 인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교육 구조개혁을 꾸준히 연구해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라며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내정자는 과거 주장하던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현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교육을 잘 아는 사람으로 다시 임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내정자는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양극화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교육행정가나 교육학자 출신만 교육부총리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김 내정자는 20년동안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 구조개혁 연구를 해온 것을 볼 때 교육 현장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자기 당의 이득만을 위한 정치 공세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당의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도 김 내정자가 과거 "대학=산업"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관련, 교육 문제를 지나치게 시장 논리로 풀 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였다.
유기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시장의 요구에 교육이 맞춰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진의는 무엇이냐"고 따졌고,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 방안을 추궁했다.
또 정문헌(鄭文憲)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외국어고 학생모집 지역 제한 방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