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고용창출에 IT가 앞장 서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정책)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고단위 처방전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정보기술(IT)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1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 부을 10조원 가운데 IT분야에 배정된 액수는 2조원. 이로 인해 12만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IT뉴딜정책에 대한 공식 명칭을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으로 확정ㆍ 발표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DB)확충,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벼랑에 선 국가경제의 회생에 앞장 선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의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청사진과 사업전망, 전략을 7회에 걸쳐 조망해 본다.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의 청사진 = 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과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와 저소득층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텔레매틱스 활성화 ▦국가 DB 확충과 네트워크화 ▦위성DMB 등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들 5개 부문의 사업을 선정하면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 자금을 주로 배정,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프로젝트를 입안한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구상에 따라 정통부, 행자부, 건교부 등은 일단 내년 행정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행정DB구축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커 최대 일 평균 7,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창출 효과가 크고 재정투자의 효율이 높은 사업을 골라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정통부가 선정한 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3,820억원을 투입, 내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2007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재난관리스시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차량통신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사업에서는 오는 2010년 약 2,300만대로 예상되는 국내 차량 가운데 60%가 이 서비스를 이용토록 해 연간 1만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방침이다.
또 국가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네트워크화 사업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위한 주택 관련 DB와 국유재산 DB 구축에 1,880억원 등 총 3,38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지상파 재전송 허용 여부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위성DMB사업 부문에도 집중 투자,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사업전망과 업계 반응 = 이 같은 청사진이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재전송 결정 유보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위성DMB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TU미디어는 정부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와 관련 TU미디어 관계자는 “지상파 재전송이라는 현안이 방송위의 소관 사항인 만큼 정부의 이번 구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하지만 최근 여당의 문화관광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위성DMB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4,000억원에 이르고 향후 투입될 자금도 상당한 만큼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은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매틱스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제조업체들도 기대를 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텔레매틱스 사업에 관련된 업체들은 “내달 10일 텔레매틱스 포럼이 계획돼있고 제주도에서 서비스 시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만큼 사업에 탄력이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SI 및 보안업계도 이번 계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360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IT뉴딜계획'과 관련 SI업계는 IT 관련 투자계획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SDS의 관계자는 “IT뉴딜을 계기로 각 기관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연되던 사업이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기존 정부의 계획이나 아젠다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퍼주기식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의 한 관계자도 “공공분야 IT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정부의 IT뉴딜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점은 없나 = 정부와 업계의 이 같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이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대증(對症)요법일 뿐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2조원 이라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정부가 IT산업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기업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IT 내수경기 마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뉴딜에 연기금 투입 불가’로 불거진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IT분야는 애초부터 연기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며“IT분야는 SOC 건설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상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