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이 수도권의 1.5배…서민경제 ‘양극화’ 반증<BR>지난해 9월시행후 분석, 강원 1만명당 12명 최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개인회생제 신청자 수가 수도권 등 중부지방보다 전라도ㆍ경상도 등 남부지방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경제 ‘양극화’ 현상의 지역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1일 대법원과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후 올 2월까지 각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강원도가 1만명당 12.1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이 7.96명, 전남 지역이 7.9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5.73명, 인천ㆍ경기 지역은 6.08명으로 나타나 남부지방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가운데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어 전북 7.47명, 제주 7.04명 등으로 전라도ㆍ경상도ㆍ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 전체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1만명당 평균 7.14명에 다다랐다. 그러나 수도권ㆍ충청도 등 중부지방(강원도 제외) 전체의 신청자 수 평균은 4.8명으로 남부지방보다 평균 2.3명이나 적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1만명당 12.18명이 개인회생을 신청, 신청자 수가 가장 적은 대전ㆍ충남 지역(5.34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강원도의 경제활동인구가 62만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고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등의 잇따른 자연재해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병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산업구조가 영세해 불황의 파장은 이 같은 남북간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개념을 지방 영세상인들에게도 접목,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