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폐지와 관련, 한나라당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신속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책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혈세 남용이 크게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논란 항목은 해당 개정령안에 신설되는 제13조2항9호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혹은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당시 재정지출 조기집행이 지금보다 더욱 시급한 상황에서도 재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증 절차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재정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현재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국책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제도를 시행해보니 경제성 평가에 묻혀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비경제성 평가 요인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예를 들어 호남고속철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 등의 문제로 100%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며 "그래서 호남고속철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의 예외를 두겠다면 그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령안을 의결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일부 손질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