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국산 불량제품 막을 대책 마련해야

중국산 가짜 및 유해물질을 사용한 불량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감이 폭발하듯 중국 제품 리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종류도 애완동물 사료, 장난감에서부터 휴대폰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실이 말해주듯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가공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이 수준 이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값싼 중국 제품에 길들여진 소비자는 중국 제품 리콜 소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식탁을 거의 점령한 중국산 농수산물에서 종종 납 덩어리와 농약이 검출돼 안심하고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푸념이 나온 지 오래다. 미국에서는 치약과 애완동물 사료, 장난감 등에서 유해 공업용 원료 및 화학물질이 검출돼 불신감을 키웠다. 중국 제품 하면 농약, 유해 화학물질, 공업용 원료, 납 덩어리 등이 연상될 정도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당분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수출위주 정책으로 중국 정부의 감시가 느슨한데다 공무원의 부패도 불량품 생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적당히 만들어 돈만 받으면 된다는 중국인의 의식과 다국적기업의 지나친 원가절감 요구도 원인이다. 불량제품은 중국 정부와 국민ㆍ다국적기업의 합작품인 셈이다. 이들의 의식 변화가 불량제품 근절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가짜 및 불량제품 퇴치 의지가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제품과 식품에 중국산 재료가 들어 있지 않다는 ‘차이나 프리’ 마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라마다 중국산에 대한 검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연이은 리콜 소동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위신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발하기보다 구조개선에 눈을 돌려야 한다. 노동ㆍ환경ㆍ위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우리가 중국의 3대 농수산물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농수산물 수입근절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차이나 프리 마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할 만큼 중국산 불량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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