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부터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상승을 잡기 위해 내놓은 '3.30대책'의 후속입법은 아직 미완의 상태다.
대책의 핵심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과 재건축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뒤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건축 관련 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위헌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정부 대책에도 불구, 상승세를 지속해 '제3의 후속대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후속입법 '국회 대기중' = 재건축초과이익법은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전체회의를 통해 이강래 의원이 발의했다.
골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재건축 개발이익이 5억원이면 2억1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정 법률안은 19일 국회 건교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고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예상밖으로 야당의 반발이 크지 않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와 여당의 예상이다.
다만 여야가 사학법 등 쟁점법안들과 이를 묶어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아래 협상중이어서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법안이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재건축초과이익법이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즉각실무태스크포스를 구성,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작업을 서둘러 9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인하방안,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공공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 나머지 대책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 위헌논란 한동안 계속될 듯 = 3.30 대책이 나온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관리처분계획을 앞둔 단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안의 국회 통과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소속원 3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도 입법저지 활동을 펴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두 단체는 법안 자체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위헌논란보다는시행상의 법적 허점을 들어 제도시행의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한다.
개발이익 산정의 적정성, 정상 집값 상승분의 합리적 계산방법, 조합원거래에따른 부담금 분담률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시비거리가 한두가지 아니기 때문이다.
◇ 추가대책 가능성은 =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재건축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따라 3.30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재건축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비수기에 들면서 일반 아파트 값도 다소의 안정을찾고 있다.
그러나 분당, 강남, 평촌 등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은 이후에도 주간 단위로 0.2-0.4%의 상승률을 지속하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 정부내에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제3의 추가대책 마련에 나설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4,5단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의 의지를 밝힌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질대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나올 추가 대책은 강도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내달 판교 당첨자 발표후 유동자금의향배, 7-8월 이사철 수요, 8월 판교 중대형 주택 분양 등이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