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및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의 4.05% 정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매년 늘어 2012년에는 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8,581억원에서 2009년에는 1조7,926억원, 2010년 2조352억원, 2011년 2조4,142억원, 2012년엔 2조6,2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노인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들이 내야 할 장기보험료율도 2008년 4.05%에서 2009년 4.25%, 2010년 4.84%, 2011년 5.57%, 2012년 5.89%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국가와 혜택을 받는 본인이 각각 20%씩 부담한다. 정 센터장은 “요양보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3.1% 정도”라면서 “중증 노인들만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