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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올림픽의 열기는 뜨겁지만 한국 경제의 거울과도 같은 자본시장은 온기를 잃은 지 오래다.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규제강화 여파로 세계 1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설상가상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강화는 주식시장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켰다. 급격한 유동성 감소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비용을 상승시켜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거래세 부과, 옵션승수인상,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한, FX마진거래 증거금 인상 등의 규제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및 ELW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 중 차익거래와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은 20% 내외이며 주가연계증권(ELS)·ELW·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과 관련된 헤지거래 비중은 주식시장 거래의 10%를 웃도는 정도다. 간접투자 비중의 증가, 장기투자 문화로의 변화 등도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감소 요인으로 꼽히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가 한국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은 주된 요인인 것이다. 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규제강화 이후 개인의 비중은 변화 없이 외국인의 비중만 40~50% 내외로 올랐다. ELW시장의 부작용은 더욱 크다. LP의 호가제한 조치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실 확률이 높은 소액 종목만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투기적 거래성향이 높은 외가격 거래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파생상품은 양날의 칼과 같다. 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해야 하고 대규모 손실이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위험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등 혁신상품을 창조하는 순기능을 막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