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안 마련을 전제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시기는 2007년 또는 2008년이 논의되고 있으며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출총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총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2007년에, 공정위는 2008년에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출총제 존폐 여부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출총 제 폐지 시기와 출총제를 대신할 제도를 찾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출총제 존폐에 대한 견해를 내놨는데 출총제를 대신 할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의 목적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배주주가 순환출자를 통해 적 은 지분으로 실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빚어지는 소수주주 권리 침 해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금융기관의 여신제도, 사외이사제 등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 문제되지 않으며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문제는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총제와 비슷한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02년 11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일본도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보고 시장집중 규제와 소유집중 규제를 혼합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 설립이나 전환을 금지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 별강연에서 "원칙적으로는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지만 조사기능도 부실하 고 투명성도 부실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천봉쇄 규제를 하는 것이고 출총제 나 금산분리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기업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 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한국개발연구 원(KDI) 등 연구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총망라한 시장경제선진화TF를 구 성, 오는 7월부터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14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