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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 개선 요구 빗발칠듯
[6·2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 순서 따라 당락 갈리는 '로또선거' 안돼"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은 '1인 8표'로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일 막을 내림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운 지방선거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또 각 당의 공천 결과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ㆍ편법 운동도 예전 못지 않았다.
무엇보다 1인 8표제로 유권자들의 혼란은 더욱 심화됐으며 심지어 일부 선거의 경우 기호 순서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등 이른바 '로또 선거'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이에 편승해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이념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선거비용 문제 등으로 합쳐진 지방선거를 다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의 분리,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분리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개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야만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기본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3번을 연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 행정권이 권력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당선돼 임기 중 부도덕한 사건으로 물러나면 이후 한 차례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정당공천책임제' 도입과 '주민소환제'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각 당의 공천 과정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 및 금권선거 등 편법ㆍ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선거는 정부의 중간 평가,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사업, 천안함 문제 등의 중앙 이슈로 지역 이슈들이 사라졌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당공천책임제'와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그리고 지역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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