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국책연구소 간에 불과 하루 차이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정부 내에서도 그만큼 의견이 엇갈린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정책금리 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 보고서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은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의 경제 환경이 소폭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긴축 정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인상 폭보다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물가 수준이 목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 원화 강세 전망 등을 판단할 때 뚜렷한 급등 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KIEP의 한 관계자는 "언젠가는 금리인상을 해야 하지만 지금 아니면 큰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의견이 너무 몰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KIEP의 이 같은 보고서 결론은 전날인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KDI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금리인상을 점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며 "금리인상의 시점을 실기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며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폭의 조정을 해야 하고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도 KDI는 "최근 본원통화 증가율의 빠른 상승이 향후 잠재적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책 강제성이 없는 연구기관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정부 산하 국책 연구소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금리인상'과 같은 미묘한 주제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이슈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국책 연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부작용이 별로 없으면서도 견실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펼치며 논쟁을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