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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그리스에 1,3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그리스는 일단 국가 부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독일 등 유로존 국가 의회의 구제금융 승인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다 국채교환프로그램(PSI) 실행 여부, 그리스 총선 등 변수도 여전히 많아 아직은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PSI 참여율 90% 넘어야=현재 가장 큰 관건은 22일 개시되는 PSI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따르면 약 2,000억유로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은 53.5%에 해당하는 1,070억유로에 대해서는 아예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15%선인 300억유로만 현금으로 손에 쥐게 된다. 나머지 국채는 평균금리 3.5%의 30년 만기 장기채권으로 교환된다. 채권단 손실률은 75%로 추정된다.
문제는 민간 채권단이 막대한 손해를 '자발적으로' 껴안을지 여부다. 더구나 헤지펀드 등 일부 채권단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제금융의 최대 암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PSI 참여율이 최소 90%는 넘어야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국채 교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 지연이 불가피해 PSI 최종 마감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 총선 '시한 폭탄'=오는 4월 총선도 그리스의 앞날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리스 정부가 연금을 깎고 최저임금을 22% 삭감하는 내용의 추가 긴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리스인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력한 차기 총리로 꼽히는 안도니스 사마라스 신민당 당수는 "긴축안은 총선 이후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혀 유럽 각국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1차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번번이 분기별 재정목표 달성에 실패한 그리스가 이번에는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2020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가 최대 16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EU 등이 새롭게 제시한 목표치 120.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저임금 삭감 등의 조치가 그리스의 수출경쟁력을 부활시키지 못할 경우 그리스 경제가 긴축과 성장 사이에서 길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