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은 6일 인재개발원 대강의실에서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을 초청, ‘독일 통일 후 갈등 조정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인재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통일대비역량’교육 과정의 하나로 통일 이후 남북 갈등해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일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박사는 이날 특강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과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체제통합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갈등조정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 한국을 위해 한국 행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했다.
에쉬보른 박사는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의 행정모델을 별다른 가감 없이 옛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한 신연방주의 행정 체계 방식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동부 독일의 현지 상황에 더 잘 맞는 자체적 행정모델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에쉬보른 박사는 당시 독일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독 주민의 가치와 이념, 필요한 점 등 동독 상황 고려 △새로운 시대를 맞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수단 개발 △동부 독일행정 구축이라는 도전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었다고 소개했다.
에쉬보른 박사는 한국 공무원에게 이 같은 통일 독일 행정체계 구축 과정을 소개하며 “서부 독일의 직원이 다수 채용된 곳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동부 직원을 채용한 독일의 사례를 한국에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다른 생활배경과 경험을 공유한 서독인과 동독인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곳에서 행정 부문의 혁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 부문의 수정능력 및 혁신능력을 갖춘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