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졸속 쇠고기 협상 굴욕적" 與 "추가 협상으로 우려 해소"
여야 긴급현안질문 설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여야 의원들은 18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 촛불집회 논란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졸속 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쇠고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재협상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추가 협상'을 통해 광우병 우려가 해소됐다는 데 주력하면서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쇠고기 협상 책임론 엇갈려=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캠프데이비드 별장 숙박료'라는 세간의 여론을 소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안 처리를 위해 쇠고기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월령 제한 해제는 물론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위험물질, 내장의 수입허용 등 사실상 협상방침의 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굴욕적으로 타결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쇠고기문제에 대해 '합리적 기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미국 측과 약속했다'고 밝히고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도 '2007년 9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쇠고기 안전성 여부 대립=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의 근원지인 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야권은 이른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수입되게 됐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시민단체와 MBC PD수첩 등에 의해 증폭됐다"면서 "부정확한 정보 유통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유럽의 규정 사례를 들어 "유럽에서는 곱창 부위 전체를 연령에 상관없이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 동물 사료로도 못 쓰는 부위를 우리 국민이 돈 주고 사먹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촛불집회 논란=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후회와 반성은 재협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됐음에도 폭력으로 치달은 시위 때문에 국법이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해놓고도 추가협상이 타결되자 불법폭력시위에 대처하라고 지시해 강경시위와 폭력진압을 유도했다"면서 "폭력진압 논쟁을 유발시켜 정국 전환을 노린 정략적 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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