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수쿠크법 여진 어디까지 이어질까

지독하던 차가움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어느덧 봄의 따사로운 기운이 피부를 감싸고, 시간의 추는 3월에 다가섰다. 세월은 이렇게 온기를 맞이하지만, 정작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시간의 뒤편을 자꾸만 헤집고 있는 듯하다. 리비아 사태는 갈수록 격해지고, 중동의 거센 모래 바람은 우리의 경제 환경까지 시계 제로의 중심부로 몰아 넣고 있다. 이번 주에는 시야의 중심을 여의도로 향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2월 임시 국회를 폐회한 후, 다음달 3일 곧바로 3월 임시 국회를 소집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역시 물가불안과 전세대란 등의 민생 문제와 함께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화두가 여의도를 달굴 전망이다. 특히 개신교가 크게 반란하고 있는 수쿠크법(이슬람채권법)을 놓고 여와 야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쿠크법은 '대통령 하야'라는 끔찍한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번졌다. 경제 문제로 출발한 법이 종교의 이해 관계로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우와 좌라는 이념의 문제로 파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명분으로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문제 등을 추진하다가 집토끼(지지층)까지 잃어 버렸던 것을 반추하고 있을지 모른다. 정치야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것이 양념처럼 존재하지만, 경제는 현상의 대변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걱정이 앞선다.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무대를 옮긴 화약고는 우리의 경제 운용 목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할 상황으로 몰아 놓고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게 만들 지표들이 이번 주 줄줄이 나온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오는 2일 나올 소비자물가로 다시 한번 증빙이 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물가는 이제 3%네, 4%네 하는 수치가 의미를 잃고 있다. 지표만 본다면 통제 범위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다음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인데, 한국은행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게 됐다. 물가만으로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려야지만, 상황이 왜 이리 꼬여 가는지 해외 뉴스들은 금리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을 좀처럼 힘들게 만든다. 같은 줄기에서 1일 발표될 2월 수출입 동향, 3일에 나올 산업활동동향 등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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