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 5단체장의 면담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온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 당선자가 이날 면담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좀 편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묻자 경제단체 회장들은 웃으며 수긍 하는 등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다음은 노 당선자와 경제단체장간의 대화 내용.
◇김각중 전경련 회장=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에 너무 기대지 말고 정부건, 기업이건 과학기술투자를 늘려야 한다.
◇김창성 경총 회장=노동계의 기대심리가 자칫 불안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주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좀더 늦추고 금융ㆍ세제 등의 지원을 보완해주신다면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 협조할 용의가 있다.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장=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흔히 자금난, 판매난, 기술난으로 말하지만 제일 큰 걱정은 인력난이다. 외국인 근로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내년 4월부터 귀국하는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을 조기 지원해달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이 너무 많다. 정비가 필요하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달라. 한-칠레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적으로 체결돼야 한다. 부처간 이기주의, 전시행정 등으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아달라. 동북아중심국가의 구상을 다듬고 실행해 나갈 총괄 관리기구를 두는 것이 어떤가.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지난번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5+3원칙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적절했다. 수도권 집중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고등학교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신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광양고등학교가 좋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과학기술 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 김각중 회장의 말씀을 잘 새기겠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도록 해나가겠다. 노사문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 노동자들도 변해갈 것이다. 기업들도 변화를 수용해달라. 7% 경제성장을 공약했는데,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여성노동력 활용, 노사분규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손실의 축소,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시장시스템의 구축, 동북아시대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우고 성장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재벌정책이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소 이완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 있다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충격적 조치는 없을 것이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겠다.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타당성이나 충격정도를 충분히 검증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각종 간섭이나 정부규제는 최대한 줄이겠다. 제가 첨단산업을 강조했으나 전통산업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전통산업을 그대로 키워나가야 한다. 첨단산업과 접목을 통한 전통산업 내부의 기술혁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정치가 이렇게 바뀌고 있듯이 다른 분야도 합리적으로 가도록 도와달라.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