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총재 강연…소득증대효과가 이자소득 감소분보다 더 커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감소할 수 있지만 소득증대 효과도 발생, 전체적으로는 민간소비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총재는 25일 한국경제발전학회 정기총회에서 '부(富)의 변화 및 금리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총재는 장병화 한은 경제예측팀장,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준비한 이 논문에서 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0.4%의 민간소비증대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이자소득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효과가 0.19%에 이르지만 소득증대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는 0.2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총재가 직접 논문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전 총재는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심포지엄에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논문 수준의 개회사를 발표한데 자극받아 이같은 강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총재는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 투자 등 총수요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소비를 유발하는 소득증대효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1%포인트의 콜금리 인하는 주식, 주택 등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부의 효과'에 의해서도 민간소비를 0.19% 증가시키게 된다고 전총재는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0.04%, 주식가격 상승효과가 0.15%로 각각 나타났다.
전 총재는 일본의 경우 금리수준이 너무 낮아 금리를 낮췄을 때 소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아직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가 하락하면 미래소비(저축)를 줄이고 현재소비(소비)를 늘리게 되는 대체효과를 통해서도 0.17%의 민간소비증가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