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7.7% 증가 그쳐… 대부분 비정규직 질도 악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통계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 97년 3,485만1,000명에서 2005년 3,830만명으로 9.9%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취업자 수는 2,121만4,000명에서 2,285만6,000명으로 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가 구직인구 증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뚜렷이 드러난다. 90~97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가 3,088만7,000명에서 3,485만1,000명으로 12.8%가 증가한 데 비해 취업자 수는 1,808만5,000명에서 2,121만4,000명으로 늘어나 17.3%의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자리의 ‘질’도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지난 1997년 1,340만4,000명에서 2005년에는 1,518만5,000명으로 178만1,000명이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전체의 3분의1가량인 63만5,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전체의 3분의2인 114만6,000명이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출ㆍ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둔화 ▦노동절약적 IT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민간 부문 고용 위축 등의 구조적 요인을 이유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