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위축, 시장원리 위배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건교부의 이날 업무보고 내용의 핵심은 기존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수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다핵구조의 권역별 특성화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전국토의 5.8%에 불과한 생산적 용도의 토지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게 이 같은 맥락이다. 또 광역전철망을 2020년까지 매년 2조5,000억원씩 45조원을 투입해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키로 했다.
◇분양 원가 공개 않는다 = 분양가가 시세이하로 형성될 경우 투기 수요와 막대한 전매차익, 공급위축, 시장원리 위배 등의 이유로 분양가 원가 전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달부터 주공과 토공 등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의 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택지가격을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공고하고 건설업체명과 공급가격, 평당가격 등 공공택지 공급정보를 연간 1회 신문에 게시토록 했다.
또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의 공개와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는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와 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기금의 융자금리를 인하해 줄 방침이다.
◇신국토 청사진 제시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고속철도 개통, 신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여건 변화에 따른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주변에 따라 산업단지를 활용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장위주로 모여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재조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신규 산업단지도 이 같은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지방분산 시책의 추진 정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계획 후해제`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3대 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을 보존과 개발정도에 따라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관리축도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신성장관리계획`과 환경부의 환경보전계획,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토의 5.8%에 불과한 생산적 토지(공장용지ㆍ택지ㆍ공공용지)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와 토지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가능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112개 법률, 298개의 용도지역 및 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개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토지 투기 원천 차단 및 서민주거 안정 =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 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색출 등 단기대책을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개발부담금 재부과, 종합부동산제 조속 도입 등도 추진하고 지가 상승률, 거래량 변동률 등 사전예고 지표를 개발해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전철망 45조 투자 =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500㎞에 불과한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키로 했다. 예산만 매년 2조5,000억원씩 총 45조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 일산, 의정부, 수원, 안산, 인천 등 수도권 도시를 원형 축으로 삼아 도시철도, 경전철, 광역철도를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수도권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합형태의 광역교통운영조직이 연내 설립된다.
특히 오는 4월 고속철도 개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결교통망 구축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 지역특성화발전 등을 추진하고 이용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공항도 전면 재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종합물류업제도 등을 도입해 국가물류비를 현재 GNP대비 12%에서 2010년까지 10%로 낮추는 한편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회적 갈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전담팀`도 구성키로 했다.
<이정배기자, 홍준석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