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29일 3,900억여원에 이르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3,924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준비위는 시교육청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등 명목으로 2010년 현재 1,62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금액은 2,295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또 이 중 50%인 1,148억원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증가 재원은 총 9,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인상이나 사업에 따른 각종 증가ㆍ추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약 이행에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된다"며 "이를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821억원을 들여 중학교 학부모가 내오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으며 초ㆍ중생에게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1인당 연간 5만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하고 전문계고 전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해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 일각에서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고정비와 학교시설 지원비를 제외하면 실제 교육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 부분을 무상급식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 당선자의 핵심 공약을 우선 시행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자연스레 축소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교육청 각 국·과장들은 지난주 곽 당선자 측에 공약이행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상급식 도입 등 핵심 공약을 이행하면 다른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임혜경 부산교육감 당선자가 오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웠는데 예산 부족으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