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고액권 화폐로 10만원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상의는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을 각국 화폐 최고액권으로 나눈 결과 우리나라(1,326)가 OECD 평균(124)의 10.7배 수준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각국 최고액권 화폐로 보관할 경우 OECD 국가는 124장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1,326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상의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을 현재의 10.7배인 10만7,000원으로 바꿔야 하지만 화폐유통의 편의성을 고려해 10만원권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폐발행 비용의 측면에서도 10만원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행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11억6,400만장에 달해 3,600억원의 제조ㆍ취급비용이 들었고 여기에 수표 부정사용 방지 및 소비자 취급비용 등을 추가하면 전체 비용이 연간 1조원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0만원권 발행으로 현금수송비용이 연간 1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며 산업 측면에서도 10만원권 발행은 9,514억원의 직접파급 효과와 2조36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6,7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부패 조장,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부작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상의는 부정부패 문제의 경우 부정부패방지법ㆍ돈세탁방지법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