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지역 의류 제조기술은 중국, 동남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북한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 발효된 5ㆍ24조치로 완전히 맥이 끊겼습니다."
평양에서 의류를 위탁 생산하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얘기다.
남북경협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인정받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개성공단에 비해 평양, 남포 등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5ㆍ24 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5ㆍ24조치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수단.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투자 및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 내륙에 공장을 세운 위탁가공업체나 대북교역업체들은 정상적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70여개에 이르던 평양내 위탁가공업체들이 줄도산했으며 대북 교역업체와 위탁가공업체는 지난 2009년 800여곳에서 500곳으로 줄어들었다.
항목별 남북교역액을 살펴보면 내륙진출업체의 '몰락'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5월까지 개성공단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6억7,793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일반교역은 7만7,000달러, 위탁가공은 350만3,000달러를 기록해 각각 전년동기대비 99.9%, 97.8% 감소했다. 제한조치 이전 계약분에 대해 기업들에게 제공했던 유예기간마저 지난 2월 끝나 내륙 경협이 완벽한 단절의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내륙진출기업과 정부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남북위탁교역, 금강산관광 등 내륙경협 관련업체 대표 10여명은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결의하는 등 적극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 남북경협업체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며 대북사업이 주요 생계수단으로 정착했는데 졸지에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린 심정을 도대체 정부가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