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남덕우외 지음/삼성경제연구소 펴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을 시베리아와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을 잇는 철도, 항공, 해운의 중심지로 만드는 물류 중심지화 전략은 물론 금융, 연구개발, 첨단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는 방대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람이 몰려오는`비즈니스와 관광의 중심지화 전략도 들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는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울산공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대덕벤처 밸리 등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있었지만 국가 전체차원의 전략부재, 정치 논리에 따른 지역적 안배 등 고질적인 폐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경제특구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었지만 수도권 집중 억제, 국내 대기업 차별, 행정ㆍ노동ㆍ교육 규제 등이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경제특구 건설이 의문시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
한 때 국무총리를 지내고 현재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남덕우씨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대거 참여해 집필한 이 책은 경제특구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앞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경제특구의 건설 방향과 성공조건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저자들은 우선 21세기 경제 중심국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제특구 건설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90년대부터 상하이 푸동에 기존의 경제특구를 뛰어 넘는 대규모의 국가급 경제특구를 만들면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싱가포르도 도시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경제특구식으로 조성하여 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자리를 유지해 가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유럽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국가 시스템을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여 `작지만 강한 나라`(일명 강소국)으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세계 13대 경제대국임에도 외국인들이 가장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국가로 꼽고 있을 정도로 세계 중심국가 건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지적이다. 앞으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제조업 기반은 중국에 밀리고 첨단기술에선 일본에 밀리는 등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원대한 구호는 물거품이 돼 버리고 결국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게 이 책의 경고다.
저자들은 먼저 경제특구 건설이 막대한 재정 투입은 물론 10년이상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얽매여 이곳 저곳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게 저자들의 시각이다.
저자들은 특히 경제특구의 실 수요자는 기업들인 만큼 이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기업들이 자진해서 생산, R&D, 물류 기능들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노동, 교육 등의 차원에서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정권교체등에 따라 추진 주체가 바뀌더라도 특구 운영의 기본 틀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저자들의 `우국충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 안에서의 노동 기본권의 유지와 세제ㆍ금융상의 특혜가 차별적 요소는 없는 지 등에 대한 `공공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는 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