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가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및 교역ㆍ투자제한 재발동 방침 발표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북한 목조르기’가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18일(현지시간) 국내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일 3개국이 이르면 다음주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북핵 관련 3자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19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핵ㆍ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의 예금 인출과 해외 송금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자산 동결을 의미하는 대북 금융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안은 미국이 이미 자산을 동결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 상업은행 ▦조선광송무역회사 ▦평양 봉화호텔 등 15개 단체와 스위스업체인 코하스AG의 야콥 스타이거(65) 사장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대북 제재안 의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18일에도 “과거 일본인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새 내각에 담당 관료를 임명하고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월5일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도 이날 오후 일본과 동일한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안을 발표했다.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양국의 일련의 조치는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고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에 대한 조기 종결 요청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한미일 3개국 북핵 관련 회의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부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 “추가 제재조치가 있다면 이것이 6자 회담에 걸림돌 역할을 해선 안된다”며 “적어도 이런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엔 결의안과 관계없는 추가 제재조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