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금감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조직간 마찰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진 사퇴한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후임에 윤증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가 내정됐다. 새 위원장의 신속한 임명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장 부재로 빚어질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표류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특히 재정경제부 출신인 윤 신임 위원장이 금융분야 업무에 정통하고 리더십과 추진력도 뛰어나 금감위ㆍ원 모두로부터 환영 받는 등 금융권의 신망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전 위원장의 퇴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작용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감원의 반발 등 조직의 혼란이다. 물론 이런 와중에 조직의 책임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몸사리기 자세로 비판 받을 소지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독체계 개편문제가 수장이 퇴진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해법을 찾기가 쉽지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감독 기구 개편의 필요성은 시장과 전문가 등 누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다만 그 형태와 방법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감위ㆍ원은 물론이고 재경부의 감독관련 법령 제ㆍ개정 권한도 통합해 이를 민간조직의 공적기관화 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또 통합을 하되 공무원조직의 정부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재경부는 정책권한의 금감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조직은 현재상태를 유지하되 금감원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개편안으로 유력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본란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목적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ㆍ독립성ㆍ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거론된 방안들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어 딱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 등 각 기관은 이런 장단점을 저마다 유리한 쪽만 내세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새 위원장은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이것이 그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해당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반발과 갈등을 봉합하기에 급급해 감독기구 개편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4-08-02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