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께 발표될 종합부동산대책을 앞두고 당정간의 부동산정책 혼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또 고위 공무원별로 시각이 제각각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은 선거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책혼선이 일정 도를 넘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의견조율을 위해 매주 열리는 당정간의 부동산대책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게 강남 미니 신도시 개발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8월 말 발표될 대책에 강남 대체 주거단지 개발이 포함될 것”이라며 “미니 신도시로 건설되며 문정동과 일원동 일대가 그 대상”이라고 지역까지 언급했다.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원 의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원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신도시 건설 등) 단순한 공급확대는 400조원이 넘는 투기ㆍ투자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물 한 바가지를 더 붓는 것 같다”는 종전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 문제도 그렇다. 여권 고위관계자가 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 즉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검토한 적이 없다. 비과세 제도는 현행 대로 유지한다”며 진화했다. 수십만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문이다.
토지공개념ㆍ종합부동산세 등을 놓고 나타난 여권의 혼선은 단순히 시각차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토지공개념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결정된 것이 없다.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발표를 무색케 했다.
종부세 강화에 대해 당정 한 쪽에서는 “종부세 강화 원칙은 확정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세대상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분양원가 공개 등도 마찬가지다. 여권 내에서 원가공개가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하는 분위기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ㆍ건교부 등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건교부는 “(부동산정책 주무부처는) 건교부이다. 재경부가 너무 앞서간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건교부가 제대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강남권 재건축규제 완화에 대해 한 부총리는 ‘불가입장’을 밝히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부처 고위 공무원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현재의 부동산대책이 그런 모양새”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대책이 시장에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