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백화점은 불공정 한가

백화점의 불공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형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들이 국내 업체와 해외 명품업체에게 차별적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관행이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답은 '뻔'하다. '유죄'판결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재단을 한 것이니 다른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이상하다. 다음 수순은 공정위의 징벌적 조치가 될 것이다. 영업전략은 법 강제 대상 아냐 백화점은 불공정한가. 그렇다. 많은 부분에서 불공정하다. 하지만 판매수수료 차등적용을 불공정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영업전략이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법으로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 백화점은 사기업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경영판단도 그들의 몫이다.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이것이 시장주의의 근본이다. 중소기업들에 백화점 입주는 '꿈'이다. 성공으로 가는 열쇠나 마찬가지다. 유명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홍보가 된다. 당연히 백화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상 백화점에 입주하려면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정위의 힘으로 이번에 판매 수수료율을 많이 낮추면 다음 계약 때는 백화점들이 입주대상 업체를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중소기업들을 생각한다면 백화점을 눌러서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백화점 입주를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업체들을 하나라도 더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외 명품업체들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명품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자체가 백화점의 경쟁력이 된다. 시장 논리상 명품업체가 백화점의 '갑'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백화점 입장에서는 명품업체 '모시기'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판매수수료 인하나 면제까지도 포함된다. 이를 놓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공정위의 채찍질을 백화점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 세계 명품시장에서 한국이 떠오르는 블루오션이 된 것은 시장논리뿐 아니라 백화점 오너들의 지나친 자존심 경쟁이 한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도를 넘는 유치경쟁이 그들을 '슈퍼갑'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인점 행사기간에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판매수수료를 줄여주거나 입점ㆍ매장 변경시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자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백화점의 가장 큰 불공정 문제는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목표금액을 할당하는 소위 '찍기'에 있다. '찍기'는 백화점이 입주업체의 판매 목표치를 미리 정해 놓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다. 목표금액이 10억원이면 판매금액이 7억원이어도 10억원에 대해 수수료를 떼는 식이다. 판매 수수료율이 30%라면, 수수료가 2억1,0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억원을 받는다. 이것만 막아도 판매수수료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찍기' 등 불공정 관행이 더 문제 또 '막기'도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이는 한 백화점에 입주할 경우 다른 백화점 입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하나의 백화점만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의 방향은 명료하다. 공정을 통한 공생이다. 어느 민족보다 강한 '평등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이라는 말은 입맛에 딱 맞는다. 하지만 공정은 포퓰리즘과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대기업을 때리면 많은 국민들이 대리만족의 시원함을 느끼며 박수를 치지만 경제는 병든다.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다. 공정이 정치바람을 타면 포퓰리즘이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