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철ㆍ구리 등 금속 스크랩(부스러기)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챙긴 뒤 폐업해버리는 ‘자료상’이나 스크랩을 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제조업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16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가 불투명한 스크랩에 대한 전 거래과정을 조사 중” 이라며 “각 단계에서 세금 탈루 업체를 적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크랩은 금속 제품 제조과정이나 폐제품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제조업체는 스크랩을 녹여 원재료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고물상→매집상→대상→제조업체로 거래가 이뤄진다. 매집상 등 중간 단계에서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제조업체가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스크랩을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4일 LS엠트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리 스크랩을 녹여 전자부품 및 전기회로를 만드는 LS엠트론이 스크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중간 수집상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약 80여 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스크랩 가격도 오르면서 세금을 빼돌린 곳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제조업체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대금을 받은 뒤 폐업해 버리는 ‘자료상’들이 최근 1~2년간 활개를 쳐 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 수는 올해 초 해외로 도피해 버려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한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크다”며 “국세청이 선제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