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 경제의 큰 위협요소인 '핫머니'에 대해 신흥국들의 자본유입규제와 함께 선진국들이 과다한 자본유출을 조절하는 쌍방향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를 마친 후 성명서를 통해 국제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금융통합의 혜택을 감안할 때 자본 유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자본유출을 포괄하는 쌍방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달 초 신흥국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실질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IMF 연차총회에서 신흥국들은 급격한 국제자본 유입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이 과대해지고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이러한 자금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책임이 있는 일부 국가가 자국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에 대해 처방을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간접 비난했다.
브라질은 급격한 해외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년 만기 이상의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6%까지 올렸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이후 브라질의 자본유입규모는 105억 달러로 지난 2월 74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 환율 방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운영위 의장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도 자본규제가 신흥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걸린 전세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과다한 재정적자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얀 키스 데 야르딘 야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충분하지 못한 재정 감축은 채무 이행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채무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쿠르딘 러시아 재무장관도 "선진국 재정상황이 우리를 매우 걱정하게 만든다"며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은 신흥국들의 환율통제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일부 신흥시장(emerging-market) 국가들은 자본통제와 대규모 외환보유고 비축을 통해 철저한 관리 환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재의 환율 시스템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처하는 국제 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각국의 환율을 시장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미국이 세계경제 회생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출을 자제하고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개혁을 이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IMF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조율해 "금융안정과 국가 채무 이행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시의적절한 재정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