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금융안정등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대규모 투자박람회 개최를 포함한 몇가지 새 제의를 내놓는다.金대통령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정책과 추진실적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내놓을 새로운 제안= 金대통령은 APEC의 신규사업으로 투자박람회 개최, 무역·투자자유화 논의 확대, 중소기업 육성등 3가지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내년 5∼6월중 우리나라에서 제1차 APEC 투자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공식명칭은 외국인직접투자 시장을 의미하는 「FDI마트」. 재정경제부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등 대부분 회원국들을 미리 접촉한 결과 지지 언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의형식이지만 사전조율은 이미 끝냈다는 의미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이 박람회는 4∼5일간 개최되며 2차 박람회부터는 희망 국가별로 돌아가며 열 계획이다. 박람회에서는 회원국별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 부스를 설치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오갑원(吳甲元) 경협총괄과장은 『투자유치자가 한 곳에 모이는 투자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등 역내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회원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투자를 차별화할 수 있어 국가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金대통령은 또 상품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투자자유화 논의를 지식정보산업이나 관광, 문화교류 촉진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의할 예정이다. 우선 지식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필요성을 공
감하고 있어 추진전망은 밝다. 또 관광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발급 간소화, 관광분야 투자장벽 제거, 관광지 공동개발, 역내 항공자유화등을 제의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문제도 함께 제의한다. 지난 96년 필리핀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선정한 6개 경제기술협력 우선분야 가운데 99년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이 이미 지정돼있는 상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PEC차원의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의한다.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반」(APII)사업을 역내 지식네트워크로 발전시켜 활용하자는 제의도 깊이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 한정적으로 운용되고있는 APII시범사업의 경험을 회원국에 확산해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 환경·경쟁정책·투자·전자상거래등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새로운 통상현안(뉴라운드)논의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다.
APEC은 지난 94년 「보고르선언」을 통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를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밴쿠버정상회의에서 15개 분야에 대한 조기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화의 속도와 품목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우리나라는 우선추진분야로 선정된 9개 분야중 에너지·환경·화학등 7개 분야에 참여하고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병행하자는 입장을 밝힌다.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과학기술산업 협력의제」에 지지의사를 밝힌다. 생명공학·정보기술·환경및 청정생산기술·교통·통신등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된다.
금융분야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우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채무보증을 약속한 미야자와 플랜에 대해 실천방안을 조기에 수립, 지원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단기자본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경간 자본이동을 직접 차단하기 보다는 투명성과 건전성 감독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노력에 참여할 것임을 밝힐 예정. 금융위기국가에 대한 국제기구의 자금공급과 관련, 지나친 긴축보다는 신용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위기국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또 아시아통화기금(AMF)을 통한 금융협력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다루는 것이 낫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AMF창설을 주창해온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볼 수있다.
인터넷 등을 활용해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보호·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국제적 확산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Y2K(서기 2000년표기)문제는 금융, 통신 등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조치만으로는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운만큼 역내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다. 【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