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작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정부기관의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지연으로 난항을 겪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최규성 민주당 의원, 김창수 선진과창조모임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에 오늘까지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각 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해 송광호 위원장 명의의 독촉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다시 작성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건보공단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장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실경작 확인이 끝난 뒤 오는 12월3일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농수산식품부는 불법 의혹자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전에는 나오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간사단은 12일 오전 각 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자료 제출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또 증인ㆍ참고인 채택안건은 13일 협의를 거쳐 18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직불금 사태를 두고 각각 참여정부 책임론과 이명박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는 이견이 없지만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에서 밀리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부담이 상당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제도가 어떻게 출발했고 집행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지, 조사 결과 은폐가 왜 이뤄졌는지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는 국가 기강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라면서 “부당 수령자는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방점을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