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는 소매부문에는 국내외 기업들의 신규진입이 허용될 전망이다.29일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산자부 업무보고를 통해 『가스공사를 완전 민영화하기 이전에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입/판매부문을 4개 내외의 자회사로 분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鄭장관은 이어 2001년까지는 분리된 자회사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인수기지및 주배관망의 정부지분도 2001년까지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공적 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영화이전에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분리되는 자회사를 조기에 매각해 아웃소싱체제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설비부문은 공적지분을 일부 유지할 방침이다.
설비부문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이용제(OPEN ACCESS SYSTEM)를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소매부문의 경우 지역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국내외기업들의 신규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산자부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방안을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달중 확정짓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판매부문에 자유경쟁이 도입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가스산업개편은 해외기업이나 국내 재벌에 의한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