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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민생현안 처리 물건너가나
2개월 뒤면 18대 국회 반환점 돌지만…6월 의장단·상임위원 등 교체
교원평가제·실업급여 확대등원점에서 다시 검토 가능성
임세원기자 why@sed.co.kr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절반도 처리하지 못한 채 2일 막을 내렸다. 본회의에서 학교체육법을 부결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나머지 법안을 내버려둔 채 끝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2개월 뒤면 18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지만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온 해묵은 민생법안들이 또다시 서랍 속 현안으로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6월까지의 국회 일정을 보면 이 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야당이 소집한 3월 임시국회는 여당이 참여를 거부해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4월 임시국회는 세종시와 지방선거가 이슈를 선점해 민생국회는 힘들 것으로 보여서다. 더구나 6월 임시국회부터는 새로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ㆍ상임위원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상정한 법안 가운데 논란이 큰 사안들은 대부분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새로 시작한다. 주요 쟁점 법안들이 같은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국회처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민생은 나 몰라라=이날 본회의 파행은 운동선수의 학력이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내용인 학교체육법이 부결되면서 시작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절차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해 의원들이 받아들인 것. 민주당 측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한나라당이 작심하고 막았다며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결국 본회의는 68건의 법안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 지원법 등 민생법안 39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오후8시40분께 자동 유회(성원이 안돼 회의가 성립하지 않음)했다.
◇숙제로 남은 민생 법안들=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부터 시행한 교원평가제는 17대 국회에 이어 교육과학기술위가 3년째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다. 결국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규칙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관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별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핵심내용도 강제하기 어렵다.
무려 20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된 의료사고 구제법도 반쪽처리로 끝났다. 핵심은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은 이를 지지했으나 정부와 의료업계의 반대에 부딪치며 이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상임위가 자주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비정규직법ㆍ노조법 등으로 홍역을 치른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확대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민생법안 원점 검토 불가피할 듯=현재 국회의장단과 16개 상임위원장은 4월 국회까지만 의사봉을 쥔다. 이들의 임기가 5월29일에 끝나 6월 임시국회는 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이끌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 위원들의 30~40%가량도 위원회를 갈아탄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는 늦어도 4월 국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현안을 결론 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대부분을 합의한 뒤 4월 국회에서 극적 타결하지 않으면 6월부터는 새로운 인물들이 논의를 시작하므로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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