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증시 안정책 뭐가 나올까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언제, 무슨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시 컨틴전시 플랜은 갖춰놓은 상태”라며 “어느 시점에, 어떤 대책을 택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추가 안정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금융위는 ‘적절한 시점(시장 악화)’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장 안정대책이 필요한 때는 아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거래량”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거래량이 감소하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 시점이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또 일시에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증시 부양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원 가능한 카드를 거의 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안정 대책 1순위 후보로는 장기 보유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을 감면ㆍ비과세해주거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세제혜택 여부를 검토 중인데 세금감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의 60%로 돼 있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80%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우선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은행이나 연기금 등이 과도한 손절매에 나서지 못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우선 동원 카드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감소폭이 커지는 등 추가 처방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대책도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발 여파가 장기간에 해소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다분하다. 컨틴전시 플랜의 고강도 대책에는 기업의 일일 자사주 취득 한도를 10%에서 추가로 확대하거나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담겨 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증시대책 때 자사주 취득 한도 효과가 증시 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며 “현재 기업 사정도 악화돼 있어 추가 확대보다는 무제한 허용이 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분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 ‘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도 쓸 수 있는 대책이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이외에도 주식 매수세력 확대의 일환으로 보험회사 주식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현재 보험사의 경우 동일 기업이 발행한 주식ㆍ채권의 합계액이 총 자산의 7%를 넘지 못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 한시적 면제나 폐지, 거래소ㆍ코스닥의 가격제한폭 완화 등도 동원 가능한 카드로 분류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도 부양 카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과거 이라크전쟁, 9ㆍ11 테러 등으로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때 사용됐던 부양책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에 투자하기 위한 별도 기금 조성도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며 “증시 안정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도 상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