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보고서가 2번의 연기 끝에 `단계적 추진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라고 최종 결론 났다. 하지만 건교부가 당초 제시한 `방수로+운하시설 동시 건설 안`은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인데다 1단계 이후 실질적인 운하기능을 위한 2단계 건설사업은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혀 인수위 및 환경단체와의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KDI, `단계적 추진 바람직`결론=KDI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포경제특구 건설 계획 등과 연계,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되 모든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즉 경제성이 있는 7개 안중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운하(주운수로)를 곧바로 건설하는 대신 방수로(80m) 건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인천지역의 항만터미널과 제방도로, 배후물류단지 등을 1단계로 같이 추진하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 2단계로 나머지 김포쪽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건교부가 당초 계획한 방수로와 운하시설 등 9개 사업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편익/비용비율(0.9223)이 1이하로 8개 시나리오중 가장 낮고, 순현재가치도 –1,612억원으로 분석되는 등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은 남아=KDI가 강조한 `단계별 추진`중 주목할 부분은 `2단계 사업 추후 검토`다. 즉 경인운하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인천 쪽 항만 외에 2단계 김포쪽 항만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KDI는 방수로건설과 함께 1단계 사업을 진행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5년이 지난 뒤 2단계 사업을 검토, 추진하자는 안을 내놨다. 사실상 이번 최종결론에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운하건설 건은 제외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제성이 있는 7개 안중 3개안의 편익/비용비율이 1.00~1.05로 경제성이 미미한 점과 건설시기도 당초 2007년에서 2013년 이후로 연장되는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이 1조 정도 투입되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경인운하의 사업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KDI에 압력을 가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논란을 빚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