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상관없이 서울의 주택 공급 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이희정 박사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현황 및 실태`라는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143만 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공급 가능한 물량은 종 세분화를 하지 않더라도 예상 물량의 55%에 해당하는 80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종 세분화에 관계없이 서울시 주택공급은 이미 많은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선 서울시 수요를 흡수할 만한 곳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급 능력 이미 한계 =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예상 주택 소요량을 추정한 결과 14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제 이 기간 동안 공급 가능한 규모가 80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것.
보고서는 일반 계산상으로는 120만 가구가 가능하나 일조권ㆍ지구단위계획ㆍ도로사선 제한 등을 고려할 때 80만 가구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박사는 “세분화가 주택 공급 능력을 다소 축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비 하다”며 “현행 규정만 적용해도 예상 수요량에 훨씬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서울 수요 흡수할 택지조성 급선무 =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서울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강남ㆍ북간 지역별 수요 차등화를 감안, 기존 도심 정비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강남 대체 신도시 조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또 “서울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적잖은 수요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아울러 강남북관 균형 발전을 통해 시 내부적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