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보급률 100%시대' 보고서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이 2002년이면 100%에 도달하지만 주거의 질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과제」보고서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며 특히 획일적인 기성복형 주택공급에서 주문형 맞춤식 주택공급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의 공급과 주거의 질=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은 70년대 75%에서 80년대 들어 70% 내외로 하락해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부족으로 80년대말~90년대 초에 가격 폭등을 겪었다. 90년대 들어 보급률이 급상승, 93년 80%대에 들어섰고 97년에 90%대에 진입했다.
이같은 보급률 상승은 주로 아파트의 대량 공급때문이다. 90년대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46만호로서 최근에는 전체 주택건설의 90%에 근접했다. 이로써 아파트의 비중은 98년 43%로 단독주택의 보급률 42.4%를 추월했다. 일본의 경우 공동주택의 비율은 37.5% 수준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이같은 확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파트 위주 공급이 난개발을 초래했고 획일적인 주거생활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성냥갑」 같은 획일적 아파트들을 고밀도로 지어 왔고 농촌 준농림지에 인근지역과 조화되지 못하는 고층아파트 군락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또 주택규모의 제한, 획일적인 설계, 가격통제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해 불법 주택개조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책 초점이 보급률의 제고에 맞춰져 저소득층 주거안정은 아직도 미진하다고 밝혔다.
다세대 주택의 양산에 따른 슬럼화, 재개발 지역의 투기 발생 등으로 인한 서민계층의 주거환경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주택에 대한 지나친 소유의식과 정부의 임대주택시장 육성 미흡으로 주기적으로 전세난이 발생, 무주택자의 주거이전이 빈번하고 주기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현재 서울시 분양주택의 평균가격은 1억 6,805만 6,000원으로 서울시 도시근로자 가구의 6.3년치의 소득을 합친 수준으로까지 비싼 수준이었다.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 전망=그러나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증대와 주택금융의 발달로 인해 주기적인 전세파동이 해소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주택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저금리에 따른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주택저당증권(MBS), 부동산투자신탁 등 주택금융 활성화로 전세금 정도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또 주택상품이 다양해지고 쾌적성과 정보인프라가 주택의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주택난이 완화되고 주거의 질적측면이 강조되면서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는 폐기될 것이라며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주문형 주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구성원의 증가 또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주거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가변형 벽체」가 일상화되고, 독신가구·노인계층 등의 증가에 따라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형 주택이 부상한다는 것이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