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당, 연비개선 자금 150억~170억弗 전용 합의<br>내년 3월까지 한시 연명… 지원조건등 이번주 마련
생사 기로에 서 있는 미국의 자동차 '빅3'가 내년 3월까지 생존할 수 있는 구제금융의 길이 열렸다.
미국의 민주당과 백악관은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에 150억~170억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구제금융은 장기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본격적인 구제금융이 아니라 파산시한만 연장하는 임시 처방이어서, 내년 1월 20일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 주도의 제2차 구제금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운영자금 성격의 이번 구제금융은 내년 3월까지 이뤄지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은 다음주 중 마련될 예정이다. 미 상ㆍ하 양원은 8일과 9일 각각 다시 회기를 속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빅3 긴급 지원 관련 수정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제금융은 또 민주당이 요청해 온 미 재무부 구제금융(TARP) 자금이 아니라 의회가 이미 승인한 자동차연비개선 자금(250억 달러)을 전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재무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자금에서 빅3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꺼려온 백악관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연비개선자금 전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백악관은 줄곧 연비개선자금 전용의 길은 열어둬 왔지만, 민주당의 환경론자들은 자금 전용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그 동안의 고집을 꺽고 연비개선 자금이라도 빅3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 5일 발표된 전후 최악의 고용 지표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만약 민주당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반대해온 TART자금 투입을 고집하다 GM 또는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면 고용 시장 등 경제 전반에 불어 닥칠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6.7%로 지난 1993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치로 치솟았고, 일자리 수는 무려 53만3,000개 감소, 지난 1974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이번에 민주당과 백악관이 잠정 합의한 구제금융 규모는 빅3가 당초 의회에 요청한 340억 달러의 절반 수준. 이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운 GM과 크라이슬러가 요청한 긴급 자금 대출액 140억 달러를 고려한 지원 규모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까지 유동성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힌 포드에게는 긴급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참고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잰디 무디스이코노미스트 닷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빅3가 요청한 340억 달러는 생존하기엔 너무나 적은 액수"라며 "생존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1,2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