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부지로 농지등 싼값 매입, 형질변경 가능<br>태양광발전 15년 지속땐 사용용도 제한 없어<br>정부지원만으론 육성 한계…효율성 제고 모색을
정부 지원대상 100MW인데 3배나 몰려
건립 부지로 농지등 싼값 매입, 형질변경 가능태양광발전 15년 지속땐 사용용도 제한 없어정부지원만으론 육성 한계…효율성 제고 모색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태양광발전의 최적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전남 신안군. ㈜동양건설산업은 신안군 지도 68만2,500㎡에 세계 최대 규모인 20㎿급 태양광발전단지를 지난 5월에 착공했다. 이 발전단지에는 1,500억여원이 투입된다. 이 회사는 올해 내에 3㎿를 준공한 뒤 연차적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신안군 증도면 5만6,298㎡ 부지에 8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오는 11월 초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한반도의 서남권인 전남 신안, 해남, 당진군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태양광발전단지 건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은 아직은 떨어진다. 73억원을 투자한 지역난방공사만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12년 후로 잡고 있다. 공사를 총괄하는 주재규 지역난방공사 과장은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 효율이 떨어져 경제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태양광발전 육성은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효율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어떤 지원 받나=정부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의 8배인 kwh당 677.38원에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지원이 무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발전용량 기준으로 100MW까지가 구매 대상이다. 지난 22일 현재 27MW가 지원을 받고 있어 앞으로 73MW 정도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발전차액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지난해 70억7,700만원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09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또 태양광발전을 건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지 않다.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도 될 정도의 여건만 갖췄다면 농지나 임야를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형질변경된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15년간만 발전을 지속한다면 그 뒤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설치자금의 90%, 최대 80억원까지 매년 선착순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는 경제성 없어=태양광발전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평당 6만원에 땅을 매입해 1MW짜리 발전설비를 마련할 경우 손익분기점은 10년 안팎이다. 정부가 발전전기를 시장가격의 8배에 사준다는 조건에서 계산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시장가격에 전기를 구입할 경우 손익분기점은 단순 계산으로 80년으로 늘어난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기술력 역시 경제성을 따지는 데 없어서는 안될 변수다. 가장 중요한 게 태양전지. 집적도가 중요한 태양전지는 현재 기술에 따라 한 장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양이 75~210w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70~180w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200w까지 올릴 정도로 기술 개발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또 현재 국내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태양전지의 90%는 수입제품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전지 산업은 실리콘 등 재료에서부터 양산장비ㆍ모듈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출은 일으킬지 몰라도 막대한 로열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6년이 지나면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효율이 일부 높아진다고 해도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경제성을 담보하기란 어렵다. 현재 한전이 매입하고 있는 발전원별 거래 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38.39원으로 가장 낮고 수력 107.77원, 원유 115.21원 등이지만 태양광은 677원이다. 가격이 비쌀수록 발전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 염불보다는 잿밥(?)=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제성도 없는 태양광발전의 현재 상황은 10명 달리기에 선착순 3명의 꼴이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100MW까지 남은 용량은 73MW. 그런데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 중이거나 착공 대기 중인 용량도 287MW에 달한다. 발전용량이 100MW를 넘어서면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은 자동으로 중단하게 돼 있어 선착순 경쟁식으로 100MW 안에 포함돼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간기업의 태양광발전에 뛰어드는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투자를 한 뒤 부동산 차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 등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서남해안 지역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를 염두에 두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싼값에 땅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임야나 농지를 사들여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이 용이하다. 1MW가량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약 8,000평 안팎의 대지가 필요하다. 3MW라면 2만4,000평. 지역만 좋다면 15년 뒤에는 부동산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이전이라도 발전소를 되팔아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계산이다.
입력시간 : 2007/10/24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