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는 취업자수 59만7천명, 국내총생산(GDP) 24조원, 1인당 국민소득 48만원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FTA 시행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이 미국 및 중국, 일본과의 FTA에 비해 현저히 낮아 바람직한 FTA 대상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등 5명은 4일 '한.EU FTA의 경제적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일반균형예산(CGE) 모형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완전개방, 농업 및 서비스업 50% 개방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GDP는 단기적으로 15조7천억원, 장기적으로는 24조원 정도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 35만원, 장기적으로 48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장기적으로 무려 110억4천만달러가, 수입은 81억9천만달러가 각각 확대되고 무역수지는 28억5천만달러 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EU FTA가 실시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30만1천명, 장기적으로는 59만7천명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는 정태모형을 의미하며 장기는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한 수치로 2004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추정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용증가 효과는 미국과 중국, 아세안(ASEAN)과의 FTA 체결 때보다작지만 새로운 균형으로 갈 때까지의 고용감소분을 구조조정 비용이라고 계산한다면한.EU FTA의 구조조정비용은 7천700명으로 중국(2만2천400명), 미국(1만9천900명),일본(1만5천800명) 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EU는 미국 및 일본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한.미 FTA, 한.일 FTA 체결은 EU 생산 및 무역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U와 FTA를 추진할 때 이러한 사실을 중요한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