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다시 힘모으자] (2) 당리당략 버려야
소모적 정쟁 이제그만… 개혁법안 처리 서둘러야
경제난 가중, 집단이기주의 확산, 도덕적 해이 만연 등에 따른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먼저 난국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3년 동안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빈부격차도 갈수록 확대, 계층간ㆍ세대간ㆍ지역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잠복했던 이익집단들의 '제몫찾기' 움직임도 본격 가세하고 대형 금융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각 이해집단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른 치열한 공방만 주고받으면서 국론분열을 심화시켰다. 16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파동, 검찰 수뇌부탄핵안 처리 무산 등에 따른 여야 대치정국으로 국회운영이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무려 회기의 절반에 가까운 44일이나 까먹었다.
다행이 야당이 다시 국회에 들어가 현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지만 당리당략적 사고는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 상황은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철저하고 겸허한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생산적인 선진 정치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여야가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하는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여야가 당파를 초월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중지를 모으고 경제회생에 매진해야 한다"며 "한시적이나마 정당대표가 정쟁중단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살리기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마침 청와대도 민심수습을 위한 당정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손을 맞잡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산적한 민생ㆍ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민생ㆍ개혁법안은 국회 재경위 처리건수만도 무려 3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법정처리 시한이 2일인 내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교통ㆍ교육ㆍ소득ㆍ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 등이 포함된다.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 제정안, 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등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까지 합칠 경우 국회처리를 기다리는 민생ㆍ개혁법안은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겨우 8일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정기국회 운영의 본령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할 만큼 일정이 빠듯하다.
따라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밤을 세워서라도 이번 회기내 민생ㆍ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각오로 노력하되 부족하다면 연말 임시국회도 열어야 할 것이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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