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안정성 제고·시설재 국산화도 긴요지난해 우리나라가 2백4억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무역적자(통관기준:확정치 2백6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만은 1백47억달러 흑자를 기록, 극도의 대조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수출상품구조가 가격변화가 심한 범용 기초소재부품에 편중된 반면 수입은 경기변동과 무관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출입구조 비교」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무역수지(통관기준)는 한국이 매년평균 83억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반해 대만은 1백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부터 96년까지의 수출증가율의 경우 우리나라(11.0%)가 대만(8.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데 비해 수입증가율은 우리나라(13.6%)가 대만(9.9%)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구조 비교(96년중)
▲한국=경공업제품 수출비중(21.5%)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하락한 반면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가공조립형 재화와 반도체 등 가격변화가 심한 범용소재부품의 비중이 증가(71.4%)해 수출의 안정성이 낮은 실정이다.
▲대만=경공업제품 수출이 여전히 활발(비중 36.4%)하고 중화학공업제품(60.0%)도 다양한 기계류를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의 안정성이 높다.
◇수입구조 비교
▲한국=기계류 수입의존도가 높아 설비투자확대는 바로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90년이후 철강,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에너지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대만=기초소재보다는 공구, 기계 등 가공품에 특화한데다 난방수요가 적어 에너지 수입비중이 낮은 대신 소재 부품의 수입비중은 높다.
결국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가격변화에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수입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뿐만 아니라 시설재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