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변질된 반대운동이 자초한 행정대집행

국방부와 경찰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철조망 설치작업 등을 단행했다. 주민과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의 격렬한 반대로 일부 경찰과 주민이 다치기도 했으나 철조망 설치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약속대로 이전 반대주민과 대화를 통한 설득작업과 함께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은 우리가 원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정부가 뜻을 모으고 국회가 비준까지 하면서 이를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주민이 아닌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주역이 되면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 아닌 반미 투쟁장이 돼버렸다. 현재 이전반대 주민은 70여 가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불만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순서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분위기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27억9,000만원을 보상 받은 사람까지 반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대책위 지도부 평균 보상액도 19억2,0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나마 반미세력에 파묻혀 원주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미투쟁에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가 사업이다. 이를 일부세력의 반미투쟁에 편승에 반대하기 보다는 생존권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를 구별해 상대해야 한다. 이전 반대주민과는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미투쟁 기회로 삼는 일부 단체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주민의 반대운동과 분리시켜야 한다. 남북한 노동자가 연대해 반미투쟁을 하기로 했다거나 죽봉까지 마련한 세력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운동을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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