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올스톱" 우려 고조
[정부부처 반응]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대해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이전을 전제로 한 정부 재정계획과 부동산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지 않아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예정됐던 행정수도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전면 취소된다면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62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도시설계 용역비 121억원조차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만 38억여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18억525만원, 한국토지공사 14억8,700만원, 주택공사 4억6,000만원, 국토연구원 2,819만원 등이 날아가게 생겼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중점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당 부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이번 위헌결정으로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원인무효가 된 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돼온 지난해부터 대전ㆍ충청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투기요인은 잠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투기가 사라지지 않거나 조짐이 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도 위헌결정이 알려지자 상당수 의원들과 증인들이 자리를 뜨는 등 크게 술렁거렸다. 국회 정무위와 재경위ㆍ운영위 국감에 참석했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급히 증인석을 떠났고 김광림 차관과 의원 4~5명만이 남아 질의 응답을 계속했다. 이렇다 할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올 국감의 막바지가 행정수도 위헌결정이라는 대형재료에 묻혀 맥 빠진 채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경제부
입력시간 : 2004-10-21 18:27
